민간투자방식(soc)1 민간투자사업(SOC:Social Over Capital) 1. 민간투자사업이란?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제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민간부분으로부터 조달 받아 건설을 하고, 법령 및 계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, 수익권을 부여하는 공사방식이다. 2. 민간투자사업의 종류① BTO(Build-Transfer-Operate) 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(B)과 동시에 해당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(T)되며,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(O)을 인정하는 방식② BTL(Build-Tansfer-Lease)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(B)과 동시에 해당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(T)되며,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,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.. 2024. 12. 2. 이전 1 다음
